법령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2. 광주고법 1992. 5. 29. 선고 91노1079 형사부판결 : 상고기각
[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][하집1992(2),499]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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